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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대상의 조건

알고가자

by 박은석 기자 2021. 12. 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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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대상의 조건

지금은 접었지만 저또한 자영업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주는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니 500만원이니 1000만원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관심을 갖게됩니다. 여러 실랑이를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는 300만원으로 23일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2022년 4월경 방역지원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추가 업데이트 했습니다. 글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방식이라 본문 내용을 잘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본글은 1차 100만원 방역지원금과 2차 300만원 지급 및 3차 600만원 지급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했으니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전국민에게 드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소상공인 위주로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급하는 걸로 논의를 마쳤습니다.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주로 방역지원금을 100만원 선지급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100만원이 아닌 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지급하는 기간입니다.

 

1개 사업체당 10만원씩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어디서 접수하는지 궁금한분들은 바로 아래로 내려가면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과 지급 대상에 관한 내용을 시작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글은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 등의 3가지 조건 등을 다뤄봅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눈치보고 변경하는 정부 관료들의 특성상 변동되는 내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서울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신청처는 윗글 참조!

 

✅ 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신청 받습니다. 혹시나 대상자 목록에 안나와서 속터지는 분들과 희망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Q&A 형식으로 설명한 글을 남깁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지난 1월경 정부로부터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실겁니다. 이번에 2월 10일부터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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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에 대한 시원한 답변 등도 윗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부지급 통보

4월 들어서 1차,2차 방역지원금 부지급 통보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가세로만 확인을 하니 매출은 상승을 했어도 인건비나 여러 지출이 늘어 오히려 20년대비 21년 수입이 줄어든 분들도 전부 매출액 감소 미충족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로 매출액이 감소한 분들은 같은 문자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단 어떤 분은 보상을 엄청나게 다 받았는데 이유를 캐물으니 배달음식점이라 매출은 줄지않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부지급 이의신청 제기

이의신청을 4월경 받는다고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자 카드 지출내역

2. 19년, 20년 동월 대비 21년 매출 감소 내역 또는 통장 내역
3.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시간에 맞춰 이의신청할 분들은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

>> 부지급 이의제기 바로가기 <<

 

방역지원금 이란

위드코로나를 통한 일상회복 단계를 시행하던 도중에 갑작스레 폭증한 확진자를 잠재우고자 치뤄진 방역패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위한 방안입니다. 2021년 9월 이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명목하에 피해받은 금액만큼 되돌려주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도 한몫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영업시간 제한된 자영업자 70만개 업소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신속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Q&A.hwp
0.17MB

방역지원금 공식안내 및 FAQ 문서입니다.

 

별도로 증빙할 필요도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방역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번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까지 신속지급으로 받은 사장님들은 이번에도 별도의 서류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12월 18일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방역지원금의 대상이니 조회할 것도 없습니다. 즉, 매출이 감소됐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개사에 지원한다는게 핵심인 것입니다.

 

이번엔 집합금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영업시간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1. 영업시간 제한 업종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당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이 방역지원금 대상 입니다.

 

2. 일반 업종 : 21년 12월 18일 토요일 이후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건 아니지만 매출에 타격을 입은 분들도 정부의 6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는 연말 방역 강화 및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인해 직접피해를 입게된 소상공인이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일 정액제'로 계산해 평균 매출 감소액이 하루 10만원인 경우 14일을 곱해서 총 14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업장마다 최종 손실 보상금은 사후 계산을 통해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영업시간을 제한 받은 소상공인을 우선으로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 날짜별로 지급합니다. 이의신청 일정을 제외하면 총 5차례에 걸쳐 드립니다.

1차 신청기간 및 지급일 :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를 중심으로 방역지원금을 드립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 1월 6일부터 일반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은 업체에게 지급합니다.

 

3차 방역지원금 확인신청 기간 : 1월 중으로 영업시간 제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등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게 서류 검토후 지급합니다.

 

4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 1월 중으로 일반피해를 본 소상공인들 가운데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중 대상자를 추가로 접수받습니다. 21년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수치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5차 지급 : 2월 중으로 21년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랑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 22년 2월 말까지 부지급된 업체 중 이의신청 후 통과된 사업체에 한해서 지급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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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6차 정부 재난지원금의 일환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과 기간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1차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은 12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12월 27일(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만 신청

12월 28일(화)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만 접수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

자영업자와 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분들이 매출 감소만 확인된다면 모두가 방역지원금 대상자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누리집으로 접속한 다음 본인 명의 휴대폰 아니면 공동인증서로 인증 후 접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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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이 귀찮은 분들은 윗줄의 파란글자를 따라가면 공식 접수처로 이동합니다.

12월 27일 아침에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당일 지급 합니다. 별도의 서류확인이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만 1월 중순쯤 안내후 별도 지급합니다.

 

지역별 일상회복지원금 리스트


✔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충북

✔ 경기도

✔ 강원도 ✔ 전남

✔ 충남

✔ 전북 제주도

✔ 경북

✔ 경남  

각 자치단체별로 일상회복지원금이란 명목하에 중복으로 지급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말고 챙겨가세요.

 

방역대책 거리두기 강화

12월 16일 목요일부로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정책을 멈추고 특별방역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12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방역대책을 시설별 그룹별로 거리두기 강화함에 따라 피해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상황 입니다.

 

1그룹 :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 가능

 

2그룹 :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 운영 가능

- 접종완료자로 4인까지만 사용가능하며 1인 미접종자는 취식 및 테이크아웃 포장이 가능합니다.

 

3그룹 :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제한

 

그외 :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인원을 대폭 줄이고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합니다.

 

청소년 입시학원은 방역대책 강화 업종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방역패스 식당 카페 미접종자 대처방안 3가지

방역패스 식당 카페 미접종자 대처방안 3가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 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기레기처럼 방역패스 식당과 카페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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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 22년 2월까지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백신 방역패스에 관한 글이니 확인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

소상공인 피해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있습니다. 12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명으로 가로막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에게 전가됐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사장님들은 거리로 나와 단체 행동을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난리도 아니죠.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지만 2주가 넘는 시간동안 매출액 손실이 심한 분들이 상당수 입니다. 완벽한 대응은 아니지만 금융정책으로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보상안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힘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특별융자 등 3종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활르 위하여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을 신청 및 접수를 받고 10만원까지 드립니다. 고객들이 방문할때 필요한 온도계 등 기기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한걸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 -> 50만원으로 5배나 인상했습니다. 2022년 2월 15일부터 지급합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100만 소상공인에게 희망대출 플러스를 22년 1월 3일부터 신규로 공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폐업

편의점 노래방 PC방 학원 여행업 숙박업 등 업종과 상관없이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드리는 방역지원금은 폐업 상태가 아닌 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자체적으로 문을 닫는건 상관없지만 12월 15일 수요일 이전에 행정상 폐업을 한 경우면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지급액을 방역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이 보상할 지 미지수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확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납부를 면제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잠깐의 시간동안 유예를 주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 큰 세금에 대한 부담은 누구 하나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동시에 앉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대선의 승기를 잡기위한 포퓰리즘 행정은 더이상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대상에 관한 조건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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