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조건 서류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조건 서류

일상회복 특별융자 절차 대상

지난번 시행된 정책에서 배제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침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여행업과 공연업 쪽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오랜시간이 흘렀지만 예산이 소진되지 않는 한은 계속 접수를 받으니 늦었다고 생각말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지원 절차 : 간이심사를 해보고 융자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 지원 대상

1. 2021년 7월 7일 ~ 10월 31일 동안 시행된 인원 및 시설운영 제한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매출이 현저히 감소한 2021년 10우러 31일 이전에 창업한 사업자 전원 입니다.

 

2. 전시업, 공연업, 여행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 대상업종 등이 추가 됐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된 업종은 제외 입니다.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방역조치를 어떻게 시행했느냐에 따라 손실보상 특별융자 여부가 구분됩니다.

 

손실보상 매출감소 확인 방법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확인했을때 2020년 8월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분들과 20년 9월 ~ 21년 5월 사이에 장사를 시작한 분들의 월평균 매출액 비교기간이 다릅니다. 감소기준의 기간이 날짜별로 다르고 대상별로 차이가 있는만큼 하단의 손실보상 매출감소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확인하는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자동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금 대상 업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별융자 대상 조회

사업장 소재지와 해당시설분류 여부를 선택하고 대상확인하기를 누르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조회하고 접수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 조회하기 :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오랜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이용중인 소상공인 정책지원 누리집 입니다. 이번에 처음 알게되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폐업지원을 비롯해 경영 컨설팅 등 다방면으로 개인 및 법인사업자와 소기업을 돕고 있는만큼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들어가면 첫 화면에 보이는 팝업창에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대상 업종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정도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이나 확인보상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냥 주면 좋았을테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웠다는 식으로 둘러댑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행정 정책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기준의 진실

 

본인이 정부로 부터 빌리지않고 그냥 받을 수 있는걸 놔두고 이것부터 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윗쪽에 언급한 내용부터 숙지하고 이글을 다시 읽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피해회복 특별융자금 신청자격

세금이 체납됐다거나 금융기관 연체나 휴업이나 폐업 상태는 안됩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목적인만큼 신청서류를 허위나 부정으로 접수하거나 회사 직원 등은 신청할 자격이 안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도 안됩니다.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있어서 자금을 갚을 여력이 안되는 곳들로 낙인이 찍힌 곳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힘들어도 현재까지 쉬지않고 폐업도 하지 않은채 운영을 계속해온 분들이면 됩니다.

 

이부분에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내가 임의적으로 문을 열어봤자 손님들이 방문도 하지 않고 인건비와 가게비만 나간다고 생각해 장사를 접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행정상으로 따지면 휴업이나 폐업을 한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은 분들을 말합니다.

 

행여나 이런 경우의 분들이 계신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받지않고 행정상에 휴업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상관없다가 정답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운영중이라는 것으로만 되어있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 할 수 있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조건에 맞춰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별융자 서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이나국내거소신고증 및 영주증, 여권 중 1개를 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걸로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는걸 증빙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도 생겨야 합니다. 세금체납한 적이 없음을 알릴 수 있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정부 24 또는 홈택스만 들어가도 다 얻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여부

앞서 말한 것처럼 같은 업종일지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방역조치(집합금지)를 당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본인이 운영하는 업장이 1그룹 ~ 3그룹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게합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조건

✅ 한도 : 개인 또는 법인당 2천만원 입니다.

✅ 금리 : 연 1%로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 기간 : 5년 (2년 거치후 3년 분할상환) 입니다.

✅ 상환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매달마다 원금균등분할로 갚을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일부 임의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행해서 예산이 소진되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글을 적고있는 현재까지도 여유자금이 남은 상황입니다. 본인이 회사 사장님이든 일하는 직원이든 애착을 갖고 있다면 한번 알아보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것보다 나라에서 지원하는걸 잘 활용하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빌려주는 것 말고 피해액만큼 그냥 보상책을 마련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지워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조건 서류에 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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