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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기준의 진실

알고가자

by 김기자 ●○●○ 2021. 9. 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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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기준의 진실

5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전국의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희망자금과 별개로 10월 27일날 손실보상제도를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해 10월 8일 금요일부로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대한 시행안을 최종확정 발표했습니다.

 

- 지금 보시는글은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21년 10월 8일 시행안 발표

✅ 오늘 중기부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했습니다.

✅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시행합니다.

- 소상공인 + 소기업까지 지급대상자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 단 한번도 재난지원금 못받았던 폐업자도 돈 받게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정리합니다. 2021년 8월 15일 자정까지 연장해 진행되는 복지정책이니 아래 안내 참고해서 신청하고 접수넣어보세요 폐업점포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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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내려가면 좀더 간결하게 정리된 내용을 확인가능합니다.


2021년_3분기_손실보상_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제정안.hwp
0.11MB

 

 

손실보상금액 계산방법

코로나 이전 월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지급액을 정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사태 전인 지난 2019년보다 올해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곱해 산정합니다.

 

✔ 전제 : 서울에서 노래방이 지난 8월 총 28일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하루 평균 매출이 2019년 8월 200만원에서 2021년 8월 150만원으로 50만원 감소했고 해당 노래방의 영업이익률이 10%,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25%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계산식 : 일 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기간(일) x 피해 인정률

즉, 영업이익(10%) + 인건비,임차료 비중(25%) = 35%

35% X 매출 감소분 50만원 X 방역조치 기간(28일) X 보정률(80%)

= 392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묻는 질문 Q&A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묻는 질문 Q&A Q.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A.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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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한다고 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계산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계산 홈페이지 10월 27일날 소상공인을 위한 마지막 지원이 펼쳐지게 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던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에게 다시한번더 나라의 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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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예시

① A씨 가게의 올해 7~9월 하루 평균 매출 80만원

② 2019년 같은 기간 일평균 매출 120만원

③ 2019년 영업이익률 10%

④ 인건비·임차료 비중 22%

⑤ 7월은 14일, 8월은 31일, 9월은 27일 동안 영업한 경우

김씨의 하루 평균 손실액은 10만2400원(보정률 8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영업일수를 넣어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7월 143만3600원

✔ 8월 317만4400원

✔ 9월 276만4800원

 

김씨가 영업제한 조치를 받으며 72일 동안 영업한데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 737만2800원으로 산정됩니다.

 

지역별 보상안 서류 확인하기

19년 / 20년 / 21년 개업한 모든 분들이 대상자 입니다. 폐업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늘자 논란중인 보도자료

 

소상공인 업계 "손실보상 80% 유감…100% 보상 필요"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소상공인 업계가 손실보상제 상한이 손실액의 80%로 결정된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100%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오후 논평을 통해 "

news.naver.com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 이번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및 폐업자까지 확정됐습니다. 21년 7,8,9월을 기준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된다면 모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재작년, 작년, 올해 개업한 모든 사장님과 폐업자 또한 대상자 입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허팅포타,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영업제한 노래방,식당,카페,목욕탕,수영장,실내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 등

✅ 손실보상 대상의 기준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졌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으로 영업 자체를 못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들 입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액✅ 손실비율을 고려해 10만원 ~ 1억원까지 지급합니다.


✅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신속보상’ 부터 지급시작 합니다. 희망회복자금과 유사하게 데이터로 확인되는 분들은 신청과 동시에 지급액이 자동으로 뜨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분들은 '확인보상'으로 추가 증빙서류를 받아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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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년 8월 17일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으로 신청자 99%에게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상자가 아니라며 연락조차 받지 못한 분들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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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현재는 준비중이라 접속이 안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일반업종도 포함됐다면 좋았겠지만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사장님과 소기업 위주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정률을 80%만 적용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고깃집을 하더라도 서울과 지방의 임대료가 엄연히 다릅니다.

 

모두 동일한 선상에 높고 보상을 하기보다는 보다 세밀한 맞춤형 보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알리고자 노력중입니다. 10월 27일 신청일날 온라인으로 대상자 확인을 하면 손실보상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알아야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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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17:08
    이게 한달치만 지급한다는건가요? 7월 이후 여턔가지 집합금지한 기간 어치 다 지급한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