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묻는 질문 Q&A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묻는 질문 Q&A

Q.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A.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 내용추가 : 1월 19일부터 시행중인 손실보상 선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덧붙입니다. 500만원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거나 대표자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나오는 현상 및 본인인증 문제 등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추가했습니다.

 

 

대전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금 신청

 

🔔 작년 진행된 손실보상에 관한 정보와 함께 2022년 1월~2월 선지급 관련 추가된 내용이 공존하는 글입니다. 꼼꼼히 정독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10월 22일 오전 중기부 발표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10월 27일날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지급은 홀짝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라고 예상으로 말했던 부분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1월 19일날만 기다리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가 맞을거라고 확신했건만 아니라고 나온분들 많습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속만 태우고 고객센터는 연결될리가 만무합니다. 주변에 알아볼데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대신 알아보고 글 남깁니다.

 

아래에 정리된 글을 남깁니다

🔔 보고 가세요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자 아닙니다 본인인증 오류

2022년 선지급 미지급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이상한 내용을 찾지마시고 정확한 팩트를 확인바랍니다.

 

 

잠깐! 이글은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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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닙니다 오류 총망라

 

이것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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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익계산서 인건비 확인보상 서류 문제는?

 

소상공임 손실보상금 홀짝제 일정

새로운 제도의 시행 초기구간인 1월 27일 ~ 30일 토요일까지는 2부제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부제 일정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 답답한 분들은 아래글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오류 접속 먹통은 언제 풀리나

[손실보상제]가장 궁금한 질문 톱3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온라인 상담

👉 소상공인114.kr 바로가기

소상공인손실보상 | 소상공인손실보상114

본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계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액수와 손실보상kr 사이트에 나온 숫자랑 차이가 난다면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상담하기를 통해 익명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도 그렇고 소비지원금도 마찬가지였지만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 1달 정도의 기간에는 문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 시도하면 하늘의 별따기 식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손실보상 상담기간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Q.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A.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집합금지 대상시설은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ㆍ홀덤게임장 등이다. 또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은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ㆍ멀티방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다.

Q.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A.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ㆍ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ㆍ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ㆍ농ㆍ임ㆍ어업, 섬유제품 제조업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ㆍ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보상금액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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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계산 홈페이지

 

방역조치이행일수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자가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다.

Q.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A.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ㆍ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한다.

Q.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A.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아직 모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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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기준의 진실

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Q.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A.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ㆍ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Q.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A.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은 온ㆍ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Q.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A.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ㆍ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신청한다. 오프라인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Q.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A.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A.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이다. 8일 제도 시행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중기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묻는 질문 Q&A 자료를 반영해서 올립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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