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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시작시기 인원 대상 기준을 총정리

건강정보

by 김기자 ●○●○ 2021. 10. 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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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시작시기 인원 대상 기준을 총정리

10월 ~ 12월 사이로 백신 패스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백신 패스란 뜻과 의미는 2차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백신 패스 반대 청원까지 불붙은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부치는 모양새 입니다.

접종자 위주로 주요 시설 입장을 허용한다면 미접종자의 입장 제한이 곳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은 문정부 들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부동산 정책을 한 것의 연장선인 셈입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쓰겠다는 국회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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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아무런 보안도 없이 백신패스를 시행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좀비떼와 다름없이 바이러스나 퍼트리는 나쁜 사람들이란 불신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사회적인 분위기로 압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백신패드 확대방안

백신 패스는 최소 3단계에 나눠서 시행하는게 옳은 선택이란 입장입니다. 현재 오후 10시까지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백신 패스 도입 후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밤 12시까지 연장하고 4주 후 다시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 1단계 : 밤 12시까지 / 실외시설 위주로 인원 확대하기

✅ 2단계 : 오전 2시까지 / 환기 잘되는 실내시설까지 확대

✅ 3단계 : 시간과 인원수용에 대한 제한이 없음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시설 역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없는 결혼식, 실외 골프장, 영화관처럼 코로나가 퍼질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인원 제한을 먼저 풀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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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흥업소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지하에 위치해 있다보니 환기가 되지 않는 곳들은 백신 패스 단계에서도 후순위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의료전문의는 백신 패스 각 단계를 4주 정도 시간을 두고 이행해보고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2배로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책을 시행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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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섞인 목소리

백신패스의 도입시기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제한을 늘리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패스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정한 상태고 시기가 빠르고 늦음의 차이만 있을뿐이지 10월~12월 사이는 시행할 것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 시설 등을 이용하는 정도는 백신 미접종자도 출입제한을 받지 않지만 그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갈때는 출입구부터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강도가 얼마나 세게 설정될지는 모르지만 백화점이나 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까지 규제가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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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감시와 통제로 이끄는 공산주의 정부가 되어가는 듯한 모습에 참담한 마음입니다. 백신패스는 헌법을 무시한 월권적인 행태는 아닌지 국가도 다시한번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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