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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기준의 진실

알고가자

by 김기자 ●○●○ 2021. 9. 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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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기준의 진실

5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전국의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희망자금과 별개로 10월 27일날 손실보상제도를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해 10월 8일 금요일부로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대한 시행안을 최종확정 발표했습니다.

 

서울,대전,대구,부산,인천,광주,천안,강원도,제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10월 27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속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문제는 손실보상kr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신청했지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문구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집합금지와 여업제한 대상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으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당한 분들은 본문 속 내용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 확인보상 서류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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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익계산서 인건비 확인보상 서류 문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익계산서 인건비 확인보상 서류 문제는?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 신청을 하면서 인건비 계산이 안들어가 있거나 손익계산서 준비 등 확인보상 대상자로 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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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받기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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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닙니다 오류 총망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닙니다 오류 총망라 이글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에서 신청을 해도 대상자 오류가 나오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공홈에 떠있는 공개적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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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첨부한 글은 반드시 읽고가야 화딱지가 안납니다.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먹통 문제로 열불이 날때 화를 식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과 관련된 질문부터 손실보상 신청완료 후 문자 미전송 확인 문제 등을 전부다 정리한 글이니 참고하세요.

 

 

“매출 1억 줄었는데, 보상은 고작 200만원”…‘엉망진창’ 손실보상제에 분노한 자영업자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10월 27일만 손꼽아 기다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다. 코로나19 사태 영업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접수를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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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는글은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홀짝제 폐지로 아무때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가능 합니다.

 

- 11월 23일 화요일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 발표

 

'12.7조원+α' 민생대책 투입…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9.4조(종합)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포함해 12조7000억원+알파(α)의 규모로 민생경제 지원에 나선다. 특히 소상공인 중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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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 숙박업,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비보상 업종이 된 소상공인 지원방안 기사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

10월 22일 기준으로 중기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방법과 지급기준과 대상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 손실보상 아직도 안되면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오류 접속 먹통은 언제 풀리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오류 접속 먹통은 언제 풀리나 호기롭게 홀짝제를 내걸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열었으나 접속 오류로 렉이 걸리는 현상이 지속됩니다.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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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가장 궁금한 질문 톱3

[파이낸셜뉴스] 손실보상제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신청과 함께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16시 기준으로 신속보상 조회건수가 18만4281건, 신속보상 금액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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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홀짝제 시행

✔ 10월 27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 10월 28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숫자 (짝수)

 

✔ 10월 29일(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숫자 (홀수)

 

✔ 10월 30일(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숫자 (짝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일은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입니다. 9시 아닙니다. 해당 일자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가이드

✅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시행합니다.

- 소상공인 + 소기업까지 지급대상자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 단 한번도 재난지원금 못받았던 폐업자도 돈 받게됩니다.

 

✅ 대전 소상공인은 11월 1일 200만원~50만원 지급합니다.

 

✅ 인천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정리합니다. 2021년 8월 15일 자정까지 연장해 진행되는 복지정책이니 아래 안내 참고해서 신청하고 접수넣어보세요 폐업점포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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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금 신청

대전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금 신청 대전시에서는 해당 거주지의 소상공인 위주로 특별손실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의 남은 두달동안 1,730억원을 투입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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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사용처 총정리

인천 시민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사용처 총정리 인천시가 11월 시행되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 인천형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을 확정지었습니다. 일상을 빠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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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내려가면 좀더 간결하게 정리된 내용을 확인가능합니다.


2021년_3분기_손실보상_기준_등에_관한_고시_제정안.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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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식문서 받아가세요

 

손실보상금액 계산방법

코로나 이전 월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지급액을 정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사태 전인 지난 2019년보다 올해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곱해 산정합니다.

 

✔ 전제 : 서울에서 노래방이 지난 8월 총 28일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하루 평균 매출이 2019년 8월 200만원에서 2021년 8월 150만원으로 50만원 감소했고 해당 노래방의 영업이익률이 10%,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25%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계산식 : 일 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기간(일) x 피해 인정률

즉, 영업이익(10%) + 인건비,임차료 비중(25%) = 35%

35% X 매출 감소분 50만원 X 방역조치 기간(28일) X 보정률(80%)

= 392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Q&A 2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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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묻는 질문 Q&A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주묻는 질문 Q&A Q.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A.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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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한다고 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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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계산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계산 홈페이지 10월 27일날 소상공인을 위한 마지막 지원이 펼쳐지게 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던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에게 다시한번더 나라의 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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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예시

① A씨 가게의 올해 7~9월 하루 평균 매출 80만원

② 2019년 같은 기간 일평균 매출 120만원

③ 2019년 영업이익률 10%

④ 인건비·임차료 비중 22%

⑤ 7월은 14일, 8월은 31일, 9월은 27일 동안 영업한 경우

김씨의 하루 평균 손실액은 10만2400원(보정률 8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영업일수를 넣어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7월 143만3600원

✔ 8월 317만4400원

✔ 9월 276만4800원

 

김씨가 영업제한 조치를 받으며 72일 동안 영업한데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 737만2800원으로 산정됩니다.

 

지역별 보상안 서류 확인하기

19년 / 20년 / 21년 개업한 모든 분들이 대상자 입니다. 폐업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늘자 논란중인 보도자료

 

편의점 점주, 손실 보상 제외에 반발…"영업제한에 피해"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편의점 점주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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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2일내 지급" 온라인 간편신청…홀짝제 검토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2일 내 신속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www.newsis.com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 이번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및 폐업자까지 확정됐습니다. 21년 7,8,9월을 기준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된다면 모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재작년, 작년, 올해 개업한 모든 사장님과 폐업자 또한 대상자 입니다.

 

⭕ 2021년 7월~9월 사이에 폐업한 분들이 대상자 입니다. 해당 기간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지급이 어렵습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허팅포타,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영업제한 노래방,식당,카페,목욕탕,수영장,실내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 등

✅ 손실보상 대상의 기준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졌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으로 영업 자체를 못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들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

헬스장, 도장 등 체육시설과 사적 모임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해 매출이 감소한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등은 보상대상 업조에서 제외됐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액 : ✅ 손실비율을 고려해 10만원 ~ 1억원까지 지급합니다.


✅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신속보상’ 부터 지급시작 합니다. 희망회복자금과 유사하게 데이터로 확인되는 분들은 신청과 동시에 지급액이 자동으로 뜨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분들은 '확인보상'으로 추가 증빙서류를 받아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완벽정리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년 8월 17일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으로 신청자 99%에게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상자가 아니라며 연락조차 받지 못한 분들은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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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급 안받으셨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절차는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로 들어가기

 

2. 사업자 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하기

 

3. 대상자 확인 및 손실보상금액 확인하기

 

4. 자영업자 손실 보상금 받을 계좌번호 입력하기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손실보상과 관련된 궁금증은 콜센터(1533-3300) 고객센터 또는 지방중소베너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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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을 누구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채팅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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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신속보상 금액과 확인지급 금액을 확인해도 불만족스러운 분들은 이의신청으로 손실보상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11월 30일 이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을 받을 것으로만 대략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업종도 포함됐다면 좋았겠지만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사장님과 소기업 위주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정률을 80%만 적용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고깃집을 하더라도 서울과 지방의 임대료가 엄연히 다릅니다.

 

모두 동일한 선상에 높고 보상을 하기보다는 보다 세밀한 맞춤형 보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알리고자 노력중입니다. 10월 27일 신청일날 온라인으로 대상자 확인을 하면 손실보상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알아야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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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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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17:08
    이게 한달치만 지급한다는건가요? 7월 이후 여턔가지 집합금지한 기간 어치 다 지급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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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20:37
    계좌인증을 누르면 계좌정보를 확인하라고 하네요 확인클릭했는데도 안넘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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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17:20
    19년도 오픈한곳은 20년도 귀속분으로 산정한다는게 커다란 문제인거 같네요.....

    19년 789월로 한다면서 말뿐인 손실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