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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따라하기

알고가자

by 박은석 기자 2021. 9. 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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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따라하기

9월 초만 하더라도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정작 9월 5일날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대상자격을 확인해보니 건보료 초과로 나온다. 분명히 소득하위 88% 기준표를 보면서 매달 납부하던 금액과 비교했을때는 수월하게 받고도 남을 정도였지만 결과는 달랐다.

 

✅ 이의신청은 세대주 1명만 하면 됩니다. 110 국민지원금 콜센터 상담원 답변입니다. 건보료 초과로 인한 문의가 가장 많으며 처리기간 3주지만 그전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처리부서의 답변결과 공유합니다. 진행상황은 계속 업데이트 합니다. 본문 하단에 추가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15만건…판정 공무원은 '1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8월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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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멍멍이 같은 경우는 살다살다가 처음이다. 핸드폰으로 도착한 알림 메세지를 보다가 폰을 던져버릴뻔 했다.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건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지면서 살펴보니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며 하소연하는 글들이 많다는걸 알았다. 나만 이런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얼처구니 없는 데이터 처리에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글을 읽는 당신 또한 아마도 나와 같은 마음일거라 생각한다. 아무튼 굉장히 빡치는 상황이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문제제기는 국민신문고로 들어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해보기로 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자격 및 소득하위 88% 기준

정부에서는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커트라인을 소득하위 80% -> 88%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 지었습니다. 소득상위 12%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 전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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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하면서 보세요

 

"150만원 벌어 45만원 월세 내는데 상위 12%?"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쇄도

혼자 살면서 결혼식장 납품 일을 하는 강모(64)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1년간 일감이 뚝 끊겼지만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강씨와 같은 1인가구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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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PC신고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PC 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플을 통해 모바일 핸드폰으로 국민 상생지원금 이의신청을 할지 말이다. 어떤걸로 진행하든 크게 어려울건 없다.

 

≫ 국민신문고 PC 바로가기 ≪

https://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21.9.6.부터 11.12.까지 신청가능합니다.

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모바일앱 신고

스미싱 없으니 안심하고 클릭!

국민신문고 어플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전화 신고

✅ 국민지원금 콜센터 ARS 문의상담 연락처

: 1533 - 2021 또는 110번으로 문의할 수 있다.

: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문제는 연결이 더럽게 안된다는 점이다. 이것도 두번째 빡침을 유발한다. 그렇다고 채팅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주민센터 연락도 쉽지않고 국민지원금 공식 콜센터 전화번호 또한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다. 더욱 열받는 점은 연결이 된다고 해도 이들은 기계적인 답변과 우회적으로 본인들이 욕 덜먹을 대답만 할뿐이지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 2021년 9월 6일 ~ 11월 12일까지

 

✅ 이의신청 주의사항

: 9월 6일 ~ 10일까지는 5부제 신청일에 맞게 이의신청도 가능

 

위 두가지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국민신문고로 들어가면 대문짝만하게 나와있는 '이의신청 바로가기' 이미지를 클릭하자.

 

5차 국민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절차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위치한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본인의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망연자실 해질 것이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는 직접 해보면 알게될 것이다. 어차피 동사무소로 방문했다가 헛걸음하고 시간낭비하고 두배로 빡칠 시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 문제제기로 구제 받을 생각을 하는게 100번 낫다. 어차피 방문하나 본인이 직접하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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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서류

본인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둘 중 1가지만 있으면 된다. 온라인으로 할 경우라면 핸드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통해서 접속가능하기에 필요가 없는 준비물이다.

 

처음에 말했지만 주민센터로 찾아가면 챙겨야할 서류만 더 늘어날 뿐이다. 앉아있는 그분들이 내일처럼 나서서 맞춤형으로 답변해주지도 않고 나보다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 큰 기대를 말자.

 

이의신청 대리신청 준비 서류

국민지원금을 못받는 이유에 대해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하면 좋겠지만 부모님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고 자식들은 국내에 머무른 경우라면 대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라면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그외 가출실종이나 의사무능력 등 움직이고 직접 이의신청을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한 준비서류는 위의 표를 참고하자.

 

가구구성원 변동시 서류

혼인, 이혼, 출생 또는 사망에 따른 가구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가장 많이들 이야기하는 대상자 유형을 위의 4가지 항목정도라 생각해 빨간색 체크를 했다. 혼인을 한 경우라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혼했다면 이혼신고서 등이 필요한 개념이다.

 

본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보고 필요한 서류항목만 준비하면 되는 방식이다.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거나 본인이 자식들을 부양하지만 국민보험 피부양자로 아이들이 전남편 밑으로 들어간 상황 등으로 난처한 분들이 많다.

이번에 수급액이 적거나 못받아서 적잖이 당황했을텐데 국민지원금 가구구성원 변동에 따른 이의신청을 6월 30일 기준 이후라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받아주니 이의 제기를 꼭 해서 보상을 받자.

 

건보료 초과 문제 - 직장인 준비 서류

✅ 사용자 신고서류 ( 사용자 : 사업주를 의미 )

말을 사용자라는 표현으로 적다보니 이해가 어렵다.

쉽게 말하자면 직업을 사용하는 사람이니 고용주를 의미한다.

 

서류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휴폐업 사실증명,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가입자 신고서류 ( 가입자 : 근로자를 의미 )

4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란 의미로 가입자란 표현을 쓴다.

 

서류 : 휴폐업 사실증명, 퇴직증명서, 20년 소득금액 증명서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4대 보험이 회사랑 직원이 같이 부담한다는걸 알것이다. 이번에 건보료 초과에 따른 기준을 낮추려면 소득금액이 감소됐거나 회사가 망해 직장 다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게 관건이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 이미지를 눌러서 발급받자 ▼

 

건보료 초과 - 가입자 준비 서류

아르바이트를 쓰면 좋지만 혼자서 사업자등록증 내고 장사하는 분들도 많다. 따라서 휴업이나 폐업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 및 소득감소에 따른 문제를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주질 않는다.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서 이의신청 하자.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는 곳은 이미지를 누르면 확인 가능하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과 관련한 소득금액 제출서류를 준비했다면 다음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

 

1. 첫주는 5부제지만 9월 11일 토요일부터는 태어난 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든 이의신청이 가능해진다.

 

2. 이의신청 진행하기를 클릭하자.

 

3. 휴대전화 인증하기를 한다. 다른걸로 해도 되지만 폰으로 하는 본인인증이 가장 편한 듯 싶다.

 

4.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안내 등에 동의체크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따른다.

 

5. 처리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이 살고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또한 쉬운 내용이라 화면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서 진행하면 된다.

 

6. 위와 같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절차를 마치고 나면 신청완료라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한다고해서 무조건 국민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언제쯤 입금해준다는 내용 또한 없다. 이혼이나 출생 등으로 가구구성에 따른 변동이 있는건 관할 시군구에서 심사를 보고 건보료 조정에 대한 문제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심사를 보게 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른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에 따른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말이다.

 

이의신청 처리부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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