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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조회 되는곳

건강정보

by 박은석 기자 2021. 4. 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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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조회 되는곳

음주운전 벌금 미납시 발생할

난감한 상황을 막으려면 보세요.

음주운전 벌금조회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은 물론 대중의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차례 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슨 기준으로 걸리게 되며 얼만큼 벌금을 내야할지 궁금하면 살펴보세요.

 

음주운전 벌금기준

1.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이하

 

2. 혈중알콜농도 0.08~0.2% 미만 : 1~2년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500~1천만원

 

3. 알코올농도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1,000 ~ 2,000만원

 

4.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 2~5년 징역 또는 벌금 1천~2천만원

 

5. 측정 거부할 경우 : 1~5년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 500~2,000만원

 

평소에 간이 좋고 술 해독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희안하게도 음주측정 심문에 걸려도 무사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신체능력을 믿고 매번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건 도로위의 살인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대리비 여부를 떠나서 본인으로 인해 누군가의 가장이나 한 가족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음주운전 벌금조회

우리나라에선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각 운전자마다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일목요연하게 리스트 조회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일로 걸려서 얼마를 내야할지 궁금하다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가기 ≪

www.kics.go.kr

 

1.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따로 받아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 6시간을 교육받고 2회는 8시간을 받고 3회는 16시간을 받아야만 합니다. 뭘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미리 조심하고 주의해야합니다. 본인의 생명 날라가는건 상관없지만 퇴근하고 가족들 만나러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지 좀 말아주세요.

 

마음이 갖춰졌다면 위 안내처로 가서 '벌과금조회'를 합니다.

2.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벌금 받은 사안에 대해 조회,신청,확인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니 해주세요.

 

벌과금 미납조회 안내

3. 벌과금은 형벌로써 납부기간 내 미납한다면 강제처분이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기한내 완납하지 않는다면 벌금,과료는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또는 재산압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벌과금 납부내역 조회라는 메뉴를 눌러보면 미납 뿐만 아니라 지난번 이미 납부한 내역까지 조회가 됩니다. 대략적인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지난번에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기억나질 않는다면 납부금액란을 클릭하면 상세한 자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5. 사건 정보와 더불어 벌과금 정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납부의무자와 관할 검창철 및 선고법원과 선고일자 등도 나옵니다. 얼마를 냈는지랑 안냈다면 어느정도의 액수를 미납했는지도 사실대로 나옵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지만 절대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TV 사건사고에 나오는 눈에 담기조차 힘든 대형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본인만 어떻게 되는 거라면 그만큼 충격이 크지도 않을텐데 술에 취해서 누군가를 치여서 저세상으로 보내고 본인은 심신미약 상태라며 울고불고 반성문 쓰면서 연기를 하면 법원에서는 형을 경감시켜주는 행태를 반복합니다.

 

술을 마셔서 사고를 내면 더욱 따끔하게 강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기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후진국과 다를바 없이 술마시고 사고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조회 되는곳을 알려드린 만큼 문제가 있더라도 이번 한번으로 그치길 부탁드립니다. 아까울 수 있겠지만 대리라도 부릅시다. 그것도 싫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인들이나 회사 식구들과 한잔 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가정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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