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가능할까?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발언을 한 이재명 도지사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내년

제3차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궁금한분들은 아래로 오세요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55조 슈퍼예산을 잡은 마당에 전국민에서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하자며 자격 조건을 압축해서 전달했네요. 이재명 도지사가 트위터에 현금으로 선별 지급했더니 사실상 경제적 부양효과가 미비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죠. 소멸성으로 한정기간동안 자기가 사는 주거지역에서 지원받은 돈을 쓰게한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다고 주장했구요

개인적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할 이재명,이낙연을 보면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대가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다 주자고 주장하고 나섰죠.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반갑고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재정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왜? 그런지는 코로나 3차 지원금으로 알아보세요

관련검색어에 이재명 특별지원금이라고 따로 명칭이 붙어버리네요. 자기 개인돈도 아니고 나랏돈을 펑펑 쓰려고 하시나요? 그러면 안됩니다. 이렇게 한두번 맛들이게 되면 계속해서 지원금만 바라게됩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앞에서 받은 나랏돈은 나중에 이자쳐서 수십배는 더 크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거죠. 이게 지금 1년이란 시간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화이자백신 등이 우리나라에 보급되지 않는한 괴로운 경제위기는 계속될 것이란게 불을 보듯 뻔하지만 이 불은 백신으로 코로나가 어느정도 치유된다고 해서 꺼지지 않을것 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문제와 우려

 

1차는 14.3조원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고 2차는 절반인 7.8조원을 추려서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는 집값 상승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집값이 상승하면 누가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집을 갖고있는 건물주나 집주인이겠지만 그보다 위에 서있는건 정부입니다. 갖가지 명목을 붙여서 세금을 많이 떼어가거든요. 문정부 들어서 집값이 2배 이상 급등한거 아시죠? 이게 팩트입니다.

이 나라에서 세금을 뜯어거가기에 가장 좋은 방안이 뭘까요? 그것도 잔챙이가 아니라 큼지막한 액수로 재난지원금으로 터져나간 곳간을 메꾸려면 뭐가 좋을까요? 그건 바로 집값 상승에 따라서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전세로 살던 사람들은 같은 금액대의 집을 찾아서 동분서주 하게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내가 이사갈 집이 쉽게 나올까요? 은행에다가 돈을 빌린다고해도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탓에 전세집 구하는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반전세나 완전 월세처럼 매달 임대료를 내면서 살아야하는 떠돌이 난민 신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월세를 살게된 수많은 사람들은 우파를 찍을까요? 진보를 찍을까요? 당연히 내가 가진게 없고 못사니까 가진자로 대변되는 우파를 저주하면서 진보를 찍을 겁니다. 그래야 본인들한테 복지가 조금이라도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요

 

3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주장 또한 국민들의 조종하고 세뇌시켜서 180석 의석을 계속해서 확보하겠다는 더불어 민주당의 야욕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또한 누구보다 힘든 상황에 밥먹이가 막막한 사정이라 재난지원금 3번째 차례에서는 전국민 대상으로 자격 조건을 맞춰서 2020년도 1차 때처럼 100만원씩 주면 더할나위없이 감사할 처지지만 나라의 빚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걸 알기에 그리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별같은건 아예 하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이건 전국민에게 다 주는것보다 더 나쁜짓입니다. 국민들을 양극화 시키고 갈라놓는 짓으로 분열만 양산할 뿐입니다. 만약 진보에서 원하는게 이런거라면 무척이나 잘하는 것일테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려면 다주고 안줄려면 다 안줘야 불만이 없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군 안주고 이러면 누가 좋아라 할까요? 앞으로 다가올 3차 재난지원금 자격과 조건을 산정할때 이걸 좀 국회의원들이 알아줬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K방역이런걸로 너무 자화자찬하지도 말구요. 전세계적으로 가장 잘대처한 나라로 뉴질랜드가 꼽혔습니다. 우리도 나름 선방한건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확진자 두자리수로 줄어들거나 한자리수되면 부리나케 이래저래 숙박하라고 여행하라고 장려하는 행태는 사라지길 희망합니다.

 

이렇게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가능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이글을 통해 한번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